민주당 대전시당 "국힘, 항우연·천문연 사천 이전 개정안 철회하라"

국힘 서천호 의원 우주항공청 설치및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성명

[서울=뉴시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는 '달 궤도선 다누리 조립 및 시험' 현장. (사진=항우연 제공) 2025.06.17.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개정안은 국가 우주산업의 미래와 전략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시도는 대한민국 우주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에 충청지역 국힘 의원인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과학수도 대전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청이 쌓아온 우주항공 역량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전체의 우주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데에 일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할 수 없도록 명시한 '우주항공청 설치및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한 바 있다"면서 "이는 우주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은 대전, 산업 생산은 사천, 발사 거점은 고흥이라는 기능 중심의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체계를 추진해왔는데, 이런 체계를 무너뜨리고 연구와 정책 기능까지 사천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우주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충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국가적 우주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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