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넘어 AI·개인정보까지…정보통신법학회 공식 출범

ICT법 분야 전반 포함, 정부조직 법제 개선 연구

"IT 강국 넘어 AI 강국 도약에 필요한 법적 토대 마련"

[서울=뉴시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창립 세미나가 26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 정보통신법 전반을 아우르는 학술 공동체가 새롭게 출범했다. 정보통신법 분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전문화된 학술 플랫폼으로 학계와 실무계,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미래 법제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2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 연구와 학문적 교류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학회는 통신, 방송, 전파, 데이터, 인공지능(AI), 플랫폼,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ICT)법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론 연구단체다.

정보통신법은 통신법·방송법·전파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법, 플랫폼 규제,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과도 직결돼 있다.

학회는 법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법, ICT법 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 법제 개선을 연구할 계획이다.

핵심 목표로는 ▲정보통신법 분야의 활발한 학술 교류 ▲심도 있는 법제 연구를 통한 선제적 정책 대응 ▲기술 혁신과 개인 권리 보호의 균형 ▲학문과 실무의 가교 역할 등을 제시했다.

초대 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법 분야의 연구는 1994년 정보통신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오늘날 그 학문적 중요성과 실용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본질이 단순히 위험통제 가 아니라 미래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학회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AI, 양자컴퓨팅 등과 같은 기술의 대두로 우리는 또 한번의 기술적인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며 "기술 발전이 그대로 경제사회 발전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 발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를 골고루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역기능 최대한 억제할 법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 어느때보다 이런 법학회 기관 역할 중요해진 시기"라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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