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 AI교과서 발행사들…"위헌적 입법 철회해야"

입장문과 제안서 제출

[서울=뉴시스]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 대통령실에 공동 입장문 전달.(사진=천재교육 제공) 2025.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발행하고 있는 주요 발행사 대표들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찾아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동 입장문 전달에는 교과서발전위원회와 동아출판, YBM, 교학사, 교문사, 씨마스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 요소를 지닌데다 AI시대를 역행하고, 발행사 및 에듀테크사의 위기를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온 AIDT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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