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 추진…신속 과제로 지정

국정위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공정위와 협의 마쳐…"고시 개정해 가격 공개 등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4일 '스드메(사진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했다"며 "이 문제는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 일상과 밀접한 9개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해당 공약에도 웨딩업계 관행 개선을 위한 '깜깜이 스드메' 가격 견적의 투명화가 포함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서비스 세부가격 및 환불조건 표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조건, 환불 조건이 명확히 정리돼 있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위와 협의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치로 고시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공정위 소관 고시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는 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련 법규에 정확한 고시 의무를 줘서 자율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면 공정위가 환불 조건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국정위는 이외에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지침 마련 ▲인구소멸지역 식품이동판매 허용 등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국정위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재설계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PBS는 연구자들이 인건비 일부를 연구 과제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정부 지원 비중이 낮을수록 연구자들이 기술 개발 외에 것들에 집중해 연구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조 대변인은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 품질을 높이기 위해 PBS 제도 폐지를 포함한 종합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 출연금을 높이는 대신 중대형, 기본 연구, 필수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바뀌는 걸 설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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