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당정 간담회…"지방소멸로 국가적 위기…균형성장은 시대적 사명"

국정위, 민주당·지방시대위 등과 균형성장 간담회

"지방소멸, 특정 지역 문제 아냐…지속 가능성 위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정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5일 당정 간담회를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은 꺼져 가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위에서는 국가균형성장특위의 박수현 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조상호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김태년 상임대표, 김영배 총괄공동대표, 허성무 동남권 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국정위는 지역 균형 성장이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과 맞닿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지방은 생존 기로에 서 있다"며 "지방소멸은 더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성장이 국가 성장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5극3특'이라는 여러 엔진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전략이 힘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분과장은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도 그렇고 지방시대위도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함께 다룬다"며 "두 개 중요한 가치가 한 집에 있게 되면 균형 발전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 분과장은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은 민주당 정강 정책 중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국정과제 작업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내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과 지방시대위도 지역 균형 발전이 곧 국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5극3특 정책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김태년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미래와 존망이 걸린 문제가 지방 소멸 위기"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등을 국민들께 절박하게 호소한 바 있는데 이번 정책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 당 존재 이유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 투자 전략으로 균형 성장을 바라봐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5극3특을 포함한 균형성장의 전략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성장 정책이 이전 정부처럼 홀대 받는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특별히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5극3특 정책 추진 등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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