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대구시의원, “가로등 관리체계 총체적 부실”…개선책 촉구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조경구(수성구) 의원. 뉴시스DB. 2025.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수성구) 의원은 18일 대구시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가로등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 가로등 정책은 설치·유지관리·비용부담의 주체가 제각각이라 효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주체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민원 대응이 지연되고 예산 낭비와 책임 회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정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LED 개체율이 64%에 그치고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로조명시설 기본계획이 단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로등 관리책임체계의 일원화, 전기요금 등 비용부담 구조의 합리적 재편, 도로조명시설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예산의 전략적 확대 편성, 지역 간 조명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로등은 단순히 거리를 밝히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야간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도시의 생활환경 수준을 결정짓는 필수 사회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명이 꺼진 거리는 범죄와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행정의 관심이 꺼진 영역은 시민 불신을 초래한다”며 “대구시는 더 이상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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