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생·파산 원스톱 지원'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금융위, 회생법원과 지원 시스템 마련

패스트트랙도 전국 회생 법원서 실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기관경유사건)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간담회의 아홉 번째 일정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채무조정과 관련한 정책 연계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중기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위),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금융위, 서울회생법원, 민간은행과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까지 돕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조성한다. 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은행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을 위해 대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정책을 안내한다.

중기부는 금융위와 재기지원 시스템을 전산 연계하고 당사자 동의를 받은 경우 정책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업한 현장 통합창구 운영을 추진한다.

서울회생법원과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도 전국 회생법원으로 확대된다.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5월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채무 현황 분석, 변제계획 설계 지원 등을, 서울회생법원은 전담재판부에서 신속 심리·결정을 하고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간 연계 강화 필요성이 크다"며 "금융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PG 수수료 미공개로 어려움이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 사항에 대해 금융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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