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道 뇌물 의혹' 서기관 재판, 오는 23일 1심 변론종결

서기관 측 "공소사실 전부 인정·반성"

양측 특검 수사 대상 여부 두고 설전

"김건희는 양평道 관련 입건도 안 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1심 변론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서기관 측은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서기관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김 서기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선 특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 전부를 실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법 선정이 실제로 될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 측면에서 이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해주고서 돈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서기관 측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서도 "공사 금액이나 이익에 비하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미미하다"며 "그래서 실제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은 아니고 정상으로 봐달라는 입장"이라고 재차 말했다.

이날 특검팀과 김 서기관 측은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증거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서기관 측은 특검법이 정한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의혹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미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김 서기관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고, 뇌물 사건에서도 녹음파일 다수가 압수된 휴대전화에 있으므로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김 서기관 측은 "본 사건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의혹"이라며 "지금 말씀하신 업무상 배임은 그 사건의 관련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정황이 된다고 해서 뇌물죄와 증거공통성이 있을리는 없고, 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서기관 측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선 입건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본 사건이 없는데 뭐가 관련성 있는 사건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최종 의견 진술은 이 부분이 정리되면 하겠다"며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결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해당 혐의를 발견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 10월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에 의해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이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2022년 용역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용역 업체에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고의로 원안의 장점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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