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또 의대 증원…정책적 목적 달성 가능할까

2년 전에도 총선 앞두고 의대 증원

'유연한 처분'에 실리·명분 다 놓쳐

"여야 떠나 외부적 요인 차단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 개입이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보면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대생을 더 뽑는다. 당장 내년에는 449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4년에도 2월에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2개월 앞둔 상황이었는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이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며 실제로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했다.

단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3월에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연한 처분'을 요청했고 정부는 처분을 미루다 하반기에는 처분 자체를 취소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처분을 미루기로 한 시점부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대란은 1년 넘게 이어졌고 2026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는 등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오히려 미복귀자 혜택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만 커져 실리와 명분 모두 놓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올해 역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6월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있다.

증원 규모가 과거 2000명에 비해 연평균 668명으로 크지 않다는 점, 늘어나는 정원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점, 이미 한 차례 장기간 이탈로 전공의 등이 추가로 이탈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점 등으로 2024년처럼 대규모 투쟁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그럼에도 의료계 다수가 이번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이번 증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2024년 집단행동의 주축 역할을 했던 전공의들은 이번에도 증원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졸속적인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이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 조합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대 증원 과정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과학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주먹구구식 의대 증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설령 집단행동이 발생하더라도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데 정치적 영향으로 무언가를 봉합하기 위해 또 다른 정책이 나온다면 갈등의 불씨를 더 유발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외부적 요인은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 유치전이 과열되는 현상도 주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인천과 경북, 전북 등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의대의 경우 각 지역에서 원하는 지자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가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학교를 육성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정치적 관계들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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