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독일 자체 핵무장 안 해…英·佛 핵 억지 협력"

독일 핵무장 선 긋고 영·프 핵전력 협력 언급

[브뤼셀=AP/뉴시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해 12월 18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02.19.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의 자체 핵무장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도 유럽 내 핵 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핵전력을 유럽 억지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공개된 정치 팟캐스트 마흐트벡셀에서 "독일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대신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의 핵우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럽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 최종 결정은 프랑스와 영국에 달려 있다"며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공유 체제에서 독일은 독일 내에 저장된 미국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자국 공군 전력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토네이도 전투기와 향후 도입될 F-35가 해당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는 나토의 지휘·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와 별도로 자국 핵전력을 운용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독일에 프랑스의 핵억지를 동쪽 이웃 국가로 확장하는 선택지를 제안한 바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와 관련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며 "프랑스 측 제안을 최소한 논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3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도 "유럽 안보 구조를 재편, 재조직해야 한다. 이런 접근으로 핵 억지력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해, 프랑스가 유럽 안보 차원에서 핵 억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메르츠 총리는 독일이 고려할 수 있는 핵 억지의 형태가 자국 법과 국제 조약에 의해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핵전력 협력에 대해 "우리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며 "현재까지 벌어진 일은 독일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얘기해보자'고 말한 것뿐이며 그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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