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지낸 여야, 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필버 정국' 재현될 듯

與, 2월 임시국회서 사법개혁·상법개정안·행정통합법 등 처리 목표

野, 사법개혁 3법·상법개정안 등 강행처리 반발…본회의 상정 시 '필버' 무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야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19일 국회에 복귀한 가운데 내주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하고 있다. 지난 연말 펼쳐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공소청·중수청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국민의힘이 지난해부터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 중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법을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에 반발해 연휴 직전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특위 등 일정도 파행시켰다.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미 지난 연말 처리 목표에서 상당 기간 지연된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마저 넘기면 향후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연말에 이어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기존에 하던 대로 24시간 후 종결 투표를 거쳐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순차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개혁 3법 외에 3개(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지역 중 충남대전 통합에 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3차 상법개정안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경우 국회법 재개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돌파할 방법을 찾겠다"며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특위를 꾸려 논의하기로 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투자 전담 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여부를 비롯해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

특위 차원에서 쟁점을 좁힌다고 하더라도 사법개혁 3법 등을 두고 2월 임시국회 막판에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하루 한 건씩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면 대미투자특별법까지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위는 일단 내주 입법 공청회 등 예정된 일정은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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