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체질개선"…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속도

K자본시장특위, 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금융당국, 금융사 스튜어드십 활동 평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이 9.5%로 조정되면서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종전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율을 전액 납부하므로 보험료가 기존보다 1만5400원 오른다.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특위)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을 추진 중이다.

K-자본시장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 등 여당 의원 20명은 지난 12일 국회에 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금융당국이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사들은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 투자자들이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 측은 법안 발의의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식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주주환원 정책, 과다 임원보수 등의 문제로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주식시장은 금융사들과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으로 주식시장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밸류업 정책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를 금융감독 당국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판단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같은 당 김윤 의원도 이달 중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기금 투자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명은 지난 10일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등 10명도 지난달 27일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권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등 11명은 지난 12일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 측은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독립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열어 위탁 운용 방식을 '투자 일임'에서 '펀드 출자' 방식으로 바꾸고, 주주총회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위탁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여부가 운용사 선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 주요 상장사 주총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정부가 기업 운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0일에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이 사전공개 대상이었으나 기준이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3122건 중 사전 공개 안건은 전체의 9.8% 수준이었다. '지분율 5% 이상'을 반영하면 전체의 43.1%까지 공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권은 국민연금이 외화 채권 발행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가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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