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대가 금품 수수"…'건진법사' 전성배 1심 선고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한 혐의

특검 "권력 기생 사익 추구…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선고기일은 11일로 지정됐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이날 선고가 진행된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에겐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몰수, 추징금 2억807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은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을 받은 시점에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청탁의 실체도 모호하고, (통일교 측이) 도와달라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처벌 규정에서 금원이 모두 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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