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동發 에너지 위기 대응…국가보조금·가격상한제 검토

집행위원장, 19일 EU정상회의 앞 서한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국가 보조금 규제 완화와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 시간) 회원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서한은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EU는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가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기술적 조치부터 EU의 핵심 기후 정책을 폐기하자는 급진적 방안까지 폭넓게 거론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서한에는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각국 정부가 가스 화력 발전소의 이익을 가정과 기업에 재분배해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각국의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이 제시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두 정책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립된 위기 대응 체계에서 이미 활용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재도입 여부를 사안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급 조치는 내부 시장 왜곡을 피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장기 투자 신호를 유지하며, 가스 수요를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EU의 핵심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인 배출권거래제(ETS) 하에서 발생하는 탄소 비용의 최대 80%를 보전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표적화되고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높은 에너지 가격의 원인을 기후 정책에 돌리며 이를 폐기하려는 일부 국가들을 견제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EU는 기업들이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전력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하고,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법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 배출권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ETS 판매 수익을 활용해 저소득 회원국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말로 예정된 개편에 앞서 “2030년 이후를 위한 현실적인 탈탄소 경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무상 배출권 축소 속도를 늦추려는 산업계 요구에 일부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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