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보호 뒷전" 메타에 5600억원 벌금…'플랫폼 책임' 첫 인정

"메타, 미성년자 성범죄 노출·접근 방치해"

美 주정부, 빅테크 대상 미성년자 보호 책임 첫 승소

플랫폼 규제·유사 소송에 미칠 영향 주목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들을 성범죄와 인신매매 등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메타 부스를 방문한 참석자들. 2026.03.25.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미성년 사용자들을 성범죄와 인신매매 등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부실 문제로 법적 책임을 지게된 사례로, 향후 플랫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켜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각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정 최대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으며, 총 민사 벌금 3억7500만 달러(약 5614억원)에 달한다. 이는 메타의 최근 분기 매출과 비교하면 약 160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주 정부가 대형 기술기업을 상대로 청소년 보호 책임을 물어 재판에서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평결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메타의 선택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뉴멕시코 검찰이 14세 미만 아동으로 위장한 '미끼 계정'을 활용해 진행한 잠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제기됐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미성년 사용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추천하거나 노출했고, 성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음란 이미지를 요구하며 접근하는 것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플랫폼 내에서 불법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판매되는 환경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으며, 플랫폼 설계가 미성년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메타 측은 이번 평결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악의적인 행위자나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설명해 왔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우리의 기록에 여전히 자신이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는 그간 이용자 증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안전 강화를 위해 수년간 투자해 왔다는 입장이다.

뉴멕시코 재판부는 5월 추가 손해배상과 플랫폼 구조 개선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메타에 추가 배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과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강화 등 플랫폼 구조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각 주 법무장관들은 메타와 다른 플랫폼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유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개인과 교육기관이 제기한 2000건 이상의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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