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세무조사 예측 못하면 어려움 커"…경제계, 국세청에 세제 지원 건의

경제계, 국세청장에 세무 애로사항 전달

류진 "중동정세 악화…기업 생존 위기감"

"국세청 세무조사 혁신, 기업 부담 덜 계기"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류진 한경협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박나리 기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일 "기업들은 세무조사의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커진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 방안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국세청 측에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회장은 "인공지능(AI) 혁명이 밀려오고 무역 질서와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 정세 악화가 겹치고 있다"며 "자칫하면 기업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의 최일선에서는 기업들이 뛰지만 정부의 뒷받침이 매우 절실하다"며 "국가의 제도와 정책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운, 항공, 석유화학 등 중동 사태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에 나서준 국세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 회장이 말한 국세청의 지원은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중동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보류' 등이다.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국세청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류 회장은 "기업들은 세무조사의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어려움이 더 커진다"며 "오늘 발표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 방안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기업도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시장 가격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이 직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실시한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와 함께, 새롭게 실시되는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 중점 검증 항목 사전 공개 등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조사 혁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납세 편의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세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세무조사 시기 및 절차를 미리 알게 되면 경영 불확실성 및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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