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금원·신복위 통합 필요…중금리 사다리대출 신설할 것"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서금원·신복위 통합은 희망사항…이해충돌은 옛말"

"통합시 독립성 있게 일하고 싶다…민간기구로 가야"

금융사 출연금 강조…"증권·가상자산도 대상"

[서울=뉴시스]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서울 서금원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정부의 '크레딧 빌드업'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간 단계의 '금융 사다리 대출' 신설 구상을 내놨다. 정책서민금융에서 은행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단차가 커 실제로는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원장은 7일 서울 서금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크레딧 빌드업에 대해 "현재 구조는 하나의 제안일 뿐, 단계 간 간극이 커 올라가기 쉽지 않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저신용·금융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거쳐 은행권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발표했다. 이 구조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소금융·생계자금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징검다리론 등 제도권 금융의 3단계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위 단계로의 이동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장은 "지난 3개월간 기업은행 징검다리론 이용자 중 미소금융을 거쳐 올라간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다"며 "현실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단계 사이를 메우는 중금리 대출 상품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미소금융 사이에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가칭 금융사다리대출), 미소금융과 징검다리론 사이에 은행권 중금리 대출(가칭 금융사다리뱅크)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아직 금융위원회와 공식 논의 전인 아이디어 단계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복지위원회 간 통합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금융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희망 사항 중 하나"라며 "와서 보니 필요성을 절감했다. 업무의 30% 정도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대출을 맡는 서금원과 빚을 깎아주는 신복위 역할 간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선 "그건 옛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조정을 한다"며 "신복위도 채무조정을 기본 업으로 하고 있지만 소액대출을 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통합시 인력은 더 늘려야 한다"며 "서금원만 봐도 300명이 넘으면 준정부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300명 밑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준정부기관으로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숫자부터 늘리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직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쪽보다는 독립성이 있는 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일을 독립성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 가면 재원을 국가가 다 내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이 리스크를 만들어 낸 금융회사가 재원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답은 당연히 민간 기구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금원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며 신복위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아이디어를 던지는 정도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금원·신복위 수장으로서의 목표 중에선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중요하게 꼽았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내년 1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법 통과가 안됐다"며 "이외에도 금융회사 출연 규정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법률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이면 재정으로 해결하기보단,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 있는 자들로부터 재원이 나와줘야 한다"며 "앞으로 그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하고, 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소외자를 배제해 리스크를 만들어낸 것이 결국 은행 등 금융회사라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금융시장의 전체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요율을 상향한다는지 하는 것들은 결국 민간 금융회사에게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원 다각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원장은 "금융회사가 은행만 있는 건 아니다. 증권에서도 신용대출을 많이 받지 않냐"며 "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친구들의 문제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니까 주식시장도 일부 책임을 저야 한다. 가상자산도 투기의 영역이고 레버리지 일으키니, 큰 그림으로 보면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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