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서 3170만원 임금체불…브로커 착취 엄단

"최저임금도 못 받아" 폭로…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계절근로자 26명 임금 체불…브로커 2명 700만원 중간착취

최저임금 미달 등 24건 형사입건…630만원 과태료도 부과

고흥 취약사업장 5곳서 체불 추가 확인…집중신고기간 운영

[고흥=뉴시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0여 개 단체는 지난 3월 4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6.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 굴 양식장에서 3000만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즉시 형사입건하고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양식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 A씨가 휴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주노동자 단체는 민간 브로커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착수한 뒤 브로커가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을 확인해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서 재직·퇴직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에 대한 317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해왔던 것이다.

특히 브로커 2명은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00만원을 중간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 24건을 즉시 형사입건 조치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한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고흥군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소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역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32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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