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검토한 바 없어…국힘 악의적 프레임"(종합)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에 "적극 논의"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마무리…중앙선대위 출범 준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정조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쓰신 글은 맥락을 짚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뀌는데 이를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다. 실거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 폐지가 되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광역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됐고 후보 등록일(5월 13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중앙선대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공약에 대해서도 "(생활밀착형 공약인) '착붙 공약'이 9호까지 발표됐는데 12호 공약까지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권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19일) 정청래 대표의 성남 모란시장 일정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초청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최고위원회 단계에서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선을 중단한 전남 화순군수 경선 문제를 두고는 "감찰 결과 후보 당사자에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선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25∼26일 경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적용한 기존 방식을 국민 여론조사 80%, 권리당원 20%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