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장특공 없애겠다는 것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 못 하는 주장"

"공소취소 압박은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 범하는 것"

"전재수 발언 수사결과 왜곡 허위 발언 해당…추가 고발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 시사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혜가 아니라 과세의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대장동 비리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마저 인정하는 데 (민주당은) 이를 조작기소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 인사가 폭로했고, 문재인 정부 김오수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표적성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한 "정성호 장관도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째서 반년 만에 조작수사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압박해서 오히려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밝혀보길 강력히 권유한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직접 화법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말을 돌려하는 이유는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재수 후보는 '합수본 수사 결과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합수본은 전재수 후보가 천정궁에 가서 시계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전 후보의 발언은 수사결과 왜곡이자 허위 발언에 해당, 이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4.19. [email protected]

송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의 지방선거 혁신 선대위 발언에 대해서는 "공천이 완료되면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 지도부는 말 그대로 지원유세"라며 "오 후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굳이 당 지도부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원외 인사의 지역 사무소 운영 허용이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외 위원장들이 사무소 간판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야 간 인식의 공통점이었다"라며 "지구당 부활까지는 전혀 가지 않았고, 최소한의 활동 공간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사무실 개소에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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