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참 오래 걸렸다…차별 없는 세상 첫걸음"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 인정 새 패러다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참 오래 걸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며 "특히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장벽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높은 문턱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것.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큰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주 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족,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제정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누구나 제약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비로소 내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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