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시행 첫날…여 "허위정보 유포 방지" 야 "입틀막법이자 위헌"

민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국힘, 사실 왜곡"

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거쳐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기자 = 여야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으로부터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며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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