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교육감 "교원 혼자 서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

교권침해 대응, 사안 발생 시 현장 즉시대응 강화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기자회견하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법률 지원망 확대 ▲현장 대응 강화 ▲교원 회복 지원 ▲예방 체계 마련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육청은 교원이 혼자 사안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심리·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우리변호사'를 50명으로 확대,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법률지원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변호사 1명이 약 522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어 지원 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교육감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직접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단장을 맡는다.

지원단 '바로샘'은 교원, 변호사, 상담사, 관계조정 전문가로 구성돼 학교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해 법률·심리·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교육청은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마련해 사안 발생 후 1일 내 연락, 2일 내 현장 지원, 30일 내 회복 점검을 실시한다.

교원 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외부 민간 상담기관을 5개소로 늘리고 소방청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전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운영해 상담·치료 연계부터 복귀 지원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 회복 상태를 점검한다. 교원 심리 회복 프로그램 '마음쉼표'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세움지원단'을 통해 학교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보호 주간'과 'TRUST 사업'을 신설해 존중과 신뢰의 학교 문화를 확산시킨다. TRUST는 함께(Together), 존중(Respect), 이해(Understand), 교육활동 보호(Safeguard), 신뢰(Trust)를 뜻하는 영문 앞글자를 조합한 이름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법률·현장·회복·예방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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