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가해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

피해 학부모 "학대교사 엄벌, 신상공개 제도 신설" 촉구

[진주=뉴시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장애아동을 학대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민청원에 해당 교사들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진주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 25일 국회 국민 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진주 소재 장애전담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라고 소개하며 장애인 및 아이들 같은 사회적 약자 학대 가해자들의 신상공개 및 학대 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청원글을 올렸다.

피해 학부모들은 "A장애인어린이집 교사들이 지난해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원아를 상대로 학대만 500건이 넘었다. 그중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아이는 250건에 달하며 학대의 강도 또한 보는 사람이 충격적일 정도로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학대 1건이 한 대 때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당한 실제 폭력 횟수는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장을 포함한 교사들은 '의욕이 앞섰다', '훈육과정이다'라는 변명과 거짓말이 가득한 사과만을 했다"고 말했다.

또 두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사전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사과문을 보내는 뻔뻔하고 거짓 가득한 사과에 학부모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상과 학대 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청원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긴 시간 고통에 힘들어할 때 가해자들은 약한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간다며 학대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학대 교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이 종료되면 다른 지역, 다른 기관에 취업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학대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법으로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강력한 처벌만이 최소한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29일 오후 5시 기준 3563명 정도다. 동의기간은 오는 6월24일까지이다.

학부모들은 또 국민청원 외에도 학대 교사들에 대한 엄벌 촉구와 장애전담 어린이집 확충을 바란다며 온라인 서명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3일 아동학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사 4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나머지 2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초~8월 중순 A장애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5명과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원장 등을 입건했다.

[진주=뉴시스] 진주 장애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국회 국민동의 청원 엄벌처벌 촉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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