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특허심사 패키지, 이차전지·바이오분야로 확대"

'1년간 성과와 향후 중점계획 발표'…반도체 지원 성과

혁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특허수수료 10% 인하

IP-DESK 운영주체 변경 추진, 업무환경엔 AI 본격 활용

[대전=뉴시스] 8일 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특허심사 패키지를 반도체기술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입을 확대한다.

또 전 구간에 걸쳐 특허등록료 10%를 일괄 인하한다.

8일 이인실 특허청장은 대전 호텔ICC에서 1주년 성과 및 향후 주요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키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큰 지지를 얻고 있다"고 소회한 뒤 "이를 올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반도체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뒤 지난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국)을 신설하고 민간 퇴직인력 30명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 청장은 "조직, 인력, 제도를 아우르는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차전지와 바이오분야서도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키 위해 해당분야 전문심사관 확대, 우선심사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청장은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IP-R&D 기반의 산업전략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지식재산분쟁조정원 설립 등도 추진하겠다"고 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 구간 특허등록료 10% 일괄 인하를 목표로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처음으로 전면 개편, 특허 유지 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며 "하반기까지 수수료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신설 ▲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주체 변경 ▲심사 및 심판 과정에 AI 활용 본격화 등을 중점 추진 업무로 소개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의 본연의 업무인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심판을 위해 지난 1년 노력해왔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이를 위해 내부의견을 반영한 집중심사시간제, 심사지수 체계 정리,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심사·심판업무환경 조성에 힘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내부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중점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TOP3 국가로 도약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허청은 소속기관인 한국발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과 함께 향후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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