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건당국, 둘째 출산장려금 지원 검토 중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작년부터 시행 중인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 당국이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 왕페이안(王培安) 부주임이 지난 25일 열린 사회복지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 우려로 2015년 말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에 출생한 신생아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1780만명을 초과했다.

 왕 부주임은 "작년 신생아 수는 이미 예상수준에 도달했지만 남아있는 일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둘째를 갖는 것은 모든 중국 가정의 권리인데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권리 향유를 막는 현실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재정 지원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구의 60%가 재정적 제약 때문에 둘째 아이 출산을 꺼린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톈진시의 난카이(南開)대 위안신(原新) 교수는 "중국 고위관계자가 출산장려금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쉽지 않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위안 교수는 다만 현재는 둘째 출산장려 제도를 시행할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자녀 정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주는 것보다 관련 사회정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은 중국내 여론으로 파악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