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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 소비자 부담 연간 3500억원 인상"

등록 2022.10.05 16:53:29수정 2022.10.05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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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정숙 의원 "애플, 생태계 폐쇄 운영하며 시장지배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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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AP/뉴시스] 2018년 3월19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이 화면에 뜬 모습.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2020.08.1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달부터 애플이 국내 앱 가격의 최저 티어(등급) 구간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연간 최대 3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뮤직, 앱툰 및 앱소설 가입자수와 인상된 앱가격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부터 앱 가격 최저 티어 가격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등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앱결제 가격을 개발사 측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드로이드와 달리 애플은 1~87단계의 가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단계별 가격은 환율 등을 고려해 국가별로 별도 책정된다. 한국의 앱스토어 인앱결제 가격은 ▲1티어(0.99달러) 1200원→1500원 ▲2티어(1.99달러) 2500원→3000원 ▲3티어(2.99달러) 3900원→4400원 등으로 인상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인상된 애플 가격표를 그대로 현재 유료 이용자에게 단계별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음악 콘텐츠가 1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OTT 1107억원, 웹툰·웹소설 506억원 등이 뒤를 이으며 연간 34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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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is.com


특히 양정숙 의원실은 애플이 달러값이 하락하면 앱 가격을 조정할 것이냐는 공식질의 및 지금까지의 환율변동과 앱가격 인상 경과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은 국내 아이폰 앱·콘텐츠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앱가격까지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OTT 콘텐츠와 음악, 웹툰·웹소설로 위로를 받아 왔는데 이마저 가격이 오르면 대체할 콘텐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두고는 "아이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내 앱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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