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포기 않겠다 선전포고"

"예산안 협상 지연 모든 책임은 모두 尹에"

"與, 尹 눈치 보지 말고 중재안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통령실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 인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법인세 인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의 통 큰 양보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과 예산 협상을 위해 힘썼지만 국민의힘은 하등 급할 것 없다는 듯 협상을 끌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여야의 협상을 방해하는 대통령실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예산안 협상 지연의 모든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03개 슈퍼대기업만이 국민이냐. 대통령실이 전정 모든 국민을 위한다면 초부자 감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예산 처리 기한을 3번이나 어겼다. 책임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예산 중재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높은 법인세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협상과 대화를 계속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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