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출신 주요 보직에 136명…인치와 법치 혼동"

참여연대·민변, '대선 1년, 검찰공황국을 말하다' 토론회

"민간 부문에서 檢출신 활동, 부정 소지 없는지 살펴야"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진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6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연구교수)은 윤석열 정부 주요 직위에 검사를 포함한 검찰조직 출신이 총 136명이라는 참여연대 분석을 발표하며 "통상적 수준의 보은 인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행정과 정책에 정통하지 않음에도 각종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정문제에 개입해 주요 방향과 정책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장관급에서는 4명, 차관급에서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9명이 검찰 출신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7명이 검찰 출신이었다.

법무부 소속·파 검사는 41명, 타 기관 파견검사는 52명으로 조사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됐던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재검찰화 됐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또 "이미 사법과 법조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최대화됐고 집행권력 내부에서 검찰출신 인사들이 인사검증, 정보, 경제 관련 포스트를 장악했으며, 이에 더해 입법권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윤 정부는 '법률가에 의한 지배'를 법치국가로 오인하면서,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의 확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특히 금융 분야를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것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부 내 검찰 출신들의 파견과 이동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검찰 출신들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의 소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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