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음주·폭행·날조…LX 국토정보공사 기강해이 심각"

김학용 의원 "공공기관 성 비위 사건, 강력한 징계 기준 적용해야"

국토정보공사 본사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 하동지사의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직원이 적발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안성)이 LX공사에 요청해서 받은 최근 3년 간 임직원 징계현황 에 따르면, 지난 4월 LX공사 경남본부 관할 하동지사의 직원 탈의실·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내부 직원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나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6급 남성직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지사장은 교체되고 직원은 퇴직한 상태다.

LX공사는 13개 지역본부, 167개 지사에서 지적측량 현장팀이 운영되는 업무특성상 열악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무시간(워크숍) 중 음주, 음주운전, 출근시간 미준수 등 혐의로 23명이 견책,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14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부서 행사 중 직원 쌍방 폭행, 사적으로 지적측량, 공사 근무 중 사업체 운영, 음주운전 등 다양했다.

2021년에는 17건으로 근무시간 중 당구장 출입, 음주운전, 여비정산 서류 및 출퇴근 기록 위·변조 등 역시 다양했다.

김학용 의원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에는 더욱 더 강력한 기강과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잇따른 공공기관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LX공사에 대한 성희롱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해 2~4월 전주 본사에 근무하는 LX공사 간부 3명이 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르고 LX공사는 이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전보 조치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2015년 LX공사 인천본부의 간부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들어와 여직원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했다가 파면 당하기도 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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