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노동당 "집권시 철도·에너지 재국유화" 공약 논란

【리즈=AP/뉴시스】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리즈에서 총선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2017.5.11.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 노동당이 6월 조기 총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대적인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국유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 등은 10일(현지시간) 노동당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집권 시 철도, 에너지, 우편 등을 다시 국유화 하겠다는 공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건은 노동당의 43페이지짜리 총선 공약 초안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당 관계자들은 11일 런던에서 초안에 담긴 내용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에너지기업과 철도, 버스 업체, 로열 메일(우체국) 등의 국유화를 약속한다"는 부분이다. 해당 부문들은 보수당 정권 아래서 차례차례 민영화됐다.

 보수당은 사회기반시설 민영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무리한 민영화로 모든 국민에게 긴요한 공공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인프라 재국유화를 비롯해 국민의료서비스(NHS)에 한 해 60억 파운드(약 8조 8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무료화,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당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에 관해선 EU와의 협상 무산을 의미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칼턴=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칼턴에서 총선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2017.5.11.

 진보 성향의 일간 가디언은 코빈이 1980년대 보수당의 민영화 정책에 맞선 그의 좌파적 뿌리를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며, 공공재 재국유화가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지인 텔레그레프는 코빈이 산업 국유화를 통해 영국을 1970년대로 후퇴시키려고 한다며, 그가 대형 기업들에 연봉 상한제를 강제하고 노조에 막강한 힘을 부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대변인은 공약 사전 유출과 관련해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계획은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영국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당 대변인은 노동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며, 브렉시트 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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