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9년만에 차장 신설…형사부도 9개로

중앙지검 4차장에 이두봉 검사 임명
범죄수익환수부와 형사 9부 등 신설
법무부 "형사부 강화 기조 인사 반영"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이 신설되고, 신임 4차장에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2월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속기간 등에 따른 일반검사 정례인사다. 다만 일부 직제신설과 공석에 따라 고검검사급 인사도 일부 포함됐다.

 우선 이번 인사에서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이 신설된 이후 39년만에 4차장이 신설됐다. 신임 4차장은 이두봉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이 맡아, 여성·아동·공정거래·조세 등 분야 수사를 지휘한다.  

 중앙지검 4차장은 조사 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을 산하에 두게 된다.

 이중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 3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분리됐으며, 범죄수익환수부는 신설된 부서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이었던 구상엽 부장이, 조세범죄조사부는 최호영 인천지검 외사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신설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박철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맡았다. 대검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김민형 중앙지검 부부장이 보임했다. 김 신임과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중앙지검 형사부는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신설된 형사9부장은 김종근 공판2부장이 보임했다. 서울 동·남·북·서부, 수원, 인천 등 6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고, 고양, 부천, 원주 검찰청에도 형사부를 1개 늘렸다.

 서울고검에는 공정거래팀, 대전지검에는 특허범죄조사부가 새로 설치됐다.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액수가 큰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지휘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정부와 검찰의 형사부 강화 기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법무부 우수인권 공무원 ▲선행우수 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으며, 형사부 검사를 법무부·대검 등 주요 보직에 우선 발탁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는 중앙지검 부장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
   
 또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 검사 본인 희망과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 최장 3년까지 근무를 보장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검사 4명,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 검사 1명 등 총 8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해 근속 기간 연장을 허용됐다. 

 이 외에도 사법연수원 47기 수료자 21명, 경력 변호사 5명 등 총 26명을 신규 임용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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