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전직 대법관들 줄소환…구속영장 청구할까
등록 2018.11.25 16:57:06
박병대·고영한 잇따라 불러 집중 조사
혐의 방대해 이번주도 조사 계속 진행
혐의 부인…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양승태 前대법원장 다음달께 소환 전망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 전 대법관의 전임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지난 19일 처음으로 공개 소환된 이후 지난 20일과 22일에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지휘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 중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운 것도 그 관여 정도나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처장을 맡았고, 그 뒤를 이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업무였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 실장급이나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고, 그 책임은 실장급 법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처 의견을 전달했을 뿐 이를 바꾸도록 강압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이번주에도 잇따라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 혐의가 방대하고 각종 의혹의 '윗선'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연결돼 있는 만큼 그 경위와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첫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7일에 비공개 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으나 시기적으로 그 관여 정도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현직 대법관들의 관여 정도 및 신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인복 전 대법관과 권순일·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 등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조작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들의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진행될 전망이다. 실무진부터 윗선인 법원행정처장들까지 모두 조사가 된 상황에서 최고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다음달에는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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