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포럼]박성규 위원 "부동산공시제 대변혁기…형평성·투명성 높여야"

공시가격 제대로 산정됐나 의구심 많아

현실화율, 외부개입 문제 등 논란 커

부동산 적정한 가치 평가위한 시스템 갖춰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삶의 조건, 미래의 도시"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2019.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삶의 조건, 미래의 도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최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보면 '나의 부담이 이웃과 비슷한가'와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가'가 핵심"이라며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부동산 가격 공시'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는 1990년 도입된 이래 내년에 30년을 맞는다"며 "특히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중요한 변혁기를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주목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마다 강도는 달랐지만 현실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며 "현실화율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외부개입 문제, 평가자 문제, 계산방법의 문제 등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실화'에 대한 개념과 산정 기준, 방식 등이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화율'은 시장가치 대비 공적 가격 비율을 의미하지만 법에 개념도 정리돼 있지 않고 시가반영률과 실거래 반영률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역시 변수 요인이 많아 기준을 어떻게 할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토지에 대해선 공시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주택에 대해선 거래가능 가격에 공시비율 80%를 곱해 표준주택가격의 토지분이 더욱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며 "공시비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결국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나의 부동산 과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산정됐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질문하고 답을 받는 구조까지 만들어놔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 과세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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