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감축 거론에 韓 합참의장 "2만8500명" 언급

미 하원, 초당적 법안서 주한미군 감축 시사

합참의장, 주한미군 인사 앞에서 숫자 명시

주한미군 감축, 북한의 오판 부를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개원한 제117대 의회에서 의장에 재선돼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4번째 하원의장을 맡게 된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 이어 권한 승계 서열 2위이며 임기는 2년이다. 2021.01.04.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이 현행 주한미군 병력인 2만85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국 합동참모의장은 주한미군 사령관 환송행사에서 2만8500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 소속인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6명은 지난 25일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국방수권법 상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에 비해 6500명 적다. 이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현행 수준보다 낮춰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한국 쪽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실제로 그간 미국은 북한 대응을 위해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서욱 국방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6.06. [email protected]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3월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은 병력의 '마법의 숫자'나 특정 역량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담겼던 '주한미군 유지 조항' 문구가 12년 만에 빠졌다.

미국 일각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두는 것은 전력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재점화되자 우리 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환송 의장행사에서 "이 시각에도 고국을 떠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원 의장이 현 주한미군 병력 규모인 2만8500명을 굳이 언급한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미국측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캠프 험프리스 전경. 2019.12.04. (사진=주한미군 제공)

우리 군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 북한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쳐왔다. 주한미군 병력이 중국 대응에 활용되면 우리 군이 미국과 중국 간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 여부보다 이에 따른 한미 동맹 균열을 우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대하는 자세'라는 언론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자체가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연합 연습 및 훈련 등을 한반도 평화의 장애요인으로 주장해 온 자신들의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위원은 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자체보다는 그 감축이 왜, 어떻게 이뤄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제는 주기적으로 떠오르는 감축설보다는 한·미 관계 전반의 과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허남성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과제'라는 글에서 "한국이 안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주한미군을 확보하려면 논리와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은 이곳에서 한국안보 수호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 번영, 인권 등 건국 이래 미국이 최우선 국익으로 꼽아왔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허 박사는 또 "미국을 설득할 수단은 기지 문제다. 특히 평택기지(Camp Humphreys)는 해외주둔 미군 기지 가운데 최신·최대 규모로서 그 면적이 1467만7000㎡(약 444만여평)에 달한다"며 "이 기지 건설을 위해 한국은 총 비용의 94%에 달하는 약 18조원을 부담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만한 기지를 쉽사리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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