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가짜 수산업자 로비'...8개월 만에 경찰 수사 종결되기까지

김무성, 고가 렌터카 빌려 탄 혐의 檢 송치

박영수 전 특별검사·정치인 등 총 8명 대상

수사 과정서 논란 일파만파…정치공작설도

대화 내용 녹음 등 부탁…경찰 수사 불신도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 = 17일 오후 TV조선 엄성섭 앵커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등 고가 차량을 빌려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까지 검찰에 넘기면서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당초 이 사건 의혹은 정치인과 현직 검사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로 확산한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 공작설'까지 나오면서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지만 일단 경찰이 김 전 의원까지 총 8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정치 공작설은 수사 과정에서 실체 없이 사라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김 전 의원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인 벤츠 차량을 빌려서 탔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량 보관 경위와 사용 횟수 등을 봤을 때 벤츠 차량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김씨 측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한 국산 대형 세단과 밴 차량 중 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2대 중 나머지 1대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다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송치를 마지막으로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사건의 경찰 수사도 마무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정관계 인사 및 언론인 7명을 검찰에 넘겼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이 포함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추가적인 입건이나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금품 수수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한 만큼 경찰이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특히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정치 공작설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 7월 약 8시간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향해 "여권 사람이 찾아와 '와이(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무성 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방문하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이 전 논설위원이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변인을 지낸 만큼 Y가 윤 후보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우세했다. 이 전 논설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이 단순 금품 수수 의혹이 아닌 대권을 향한 정치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관련 논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체 없이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논설위원이 수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여권을 이용한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논설위원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그 어떤 추가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 측 비서에게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복사본 제공 사실을 함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서울경찰청은 비서에게 불법 수사로 비춰질 수 있는 부적절한 지시를 한 의혹을 받는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다. 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경북 포항에 사는 김씨 측 비서를 찾아가 '녹음 파일을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회유한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형사가 대기발령 조치됐지만 경찰 수사를 향한 불신만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약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10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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