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언론·NGO 재갈' 외국대리인법 추진…시위 격화

'agent', 스파이·배신자 의미로 사용

[트빌리시=AP/뉴시스] 7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의회 건물 밖에 모인 시위대가 휴대폰 조명을 켠 채 시위하고 있다. 조지아 의회가 외국 지원을 받는 언론·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하는 '외국 대리인법' 안을 1차 통과하자 시위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를 제지했다. 2023.03.0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옛소련연방에서 독립한 유럽 국가 조지아 의회가 언론의 자유와 시민사회 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s)법' 추진을 강행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7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 시민 수천명이 이 법안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수도 트빌리시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은 의회 밖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동원했다.

처음 평화적이었던 시위는 경찰의 강경 대응에 점점 과격해졌다.

일부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선 시위대가 의사당 입구 바리케이드를 부수는 것이 보인다.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는 시위대 모습도 목격됐다.

경찰 역시 장비가 손상되고 몇몇 경찰이 다쳤다. 시위는 8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시위대는 이 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가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의회에 제출된 2개 법안은 외국대리인 등록과 투명성에 관한 것이다. 해외에서 20% 이상 자금을 받는 모든 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및 5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려의 본질은 외국의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대리인(요원)으로 스스로 등록해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이것을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와 조지아에서 '대리인'이란 용어는 '스파이'나 '배신자'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자국을 위하기보다는 외국 세력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외국대리인법을 처음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해 12월엔 해외 자금 지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았고 (또는) 외국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정의를 확대했으며, 법 해석 측면에서도 재정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조직적, 기술적 지원 등까지 범위를 넓혔다.

조지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EU 가입의 꿈은 한층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와 제도가 EU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조지아에 대해선 "우선순위 조건 충족시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은) 조지아 시민들의 열망에 주요한 핵심 권리의 일부는 공격한다"면서 "깊이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BBC는 "조지아가 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옛소련 국가들의 목록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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