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등 불공정행위 타파…슈링크플레이션 소비자 알권리 강화[하반기 경제정책]

분쟁조정법 제정·징벌적 손배 확대…불공정거래 개선

표시광고법·소비자안전기본법 개선…실태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담합이나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기업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부당광고 감시와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된 담합은 지난해 584건이다. 지난 2020년(455건) 대비 28.3% 늘었다.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 등 부당한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하는 그린워싱도 꾸준히 발견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월 들어 콜라·사이다와 간장, 초콜릿 등 각종 가공식품과 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방문객이 과자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06.02.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적인 경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하반기 불공정거래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가령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법을 제정하거나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징벌적 배상제도란 가해자가 악의가 있을 때 손해보다 더 배상하는 제도다.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부당광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광고 관련 실증자료를 생산한 시기를 규정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식이다. 소비자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포털에 생필품 정보제공 범위를 가격은 물론 용량까지 공개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24.06.12. [email protected]

그동안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에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스타트업 64.3%가 국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상품시장규제지수(PMR)도 지난 2018년 기준 38개국 중 33위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진입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허가 등 진입규제와 경쟁제한적 규제를 살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핵심규제를 선정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구현하려면 기회 균등은 필수 요소"라며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OECD PMR을 2033년 중위 수준까지 개선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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