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일부승소…"한이 한겹 더 쌓여"

법원, 구금 1개월에 1000만원 배상 판결

피해자 측 "긴급조치 피해자 비해 적어"

피해자 "다신 이런 비극적인 일 없어야"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 가혹행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인 조영선(가운데) 변호사가 지난해 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배상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에게 국가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과거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배상이라고 토로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형사재심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고 거기에 더해 국가배상도 인정해 준다"며 "이분들은 형사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처참한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금기간 1개월에 1000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들이 겪은 고통과 그 이후 상처, 낙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2차 가해가 아닌가 한다"며 "(법원이) 인권적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한다"며 "(정부가) 항소까지 해서 끌고 가는 것들이 과연 사과와 반성, 이에 대한 피해회복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 마음속에 한이 한 겹 더 쌓여가고 있다"며 "제 나이 이제 70살인데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는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참 오늘 그렇다"고 심경을 전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1980년 8월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빈번했으며,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잇따라 일부승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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