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마지막날…5차 제안문에도 협상 난항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 사실상 최종 제안

감축 대상, 관리 방법 등 각각 의견 나열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가운데) 의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폐기 전반을 다루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날까지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은 이날 협상안의 일종인 5차 제안문을 내놨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법적으로 강제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첨예한데, 지난 4차 제안문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옵션으로 제시했다. 옵션 1은 아예 이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옵션 2는 "당사국총회는 첫 번째 세션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이 협약의 부속서로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5차 제안문에는 옵션 2에 그간 제시된 각 국가별 의견이 병렬적으로 정리됐다.

옵션 2는 글로벌 감축목표 설정 문안을 기반으로, 감축 대상을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에서 플라스틱 제품까지, 관리 방법도 감축·유지·관리 등 다양한 옵션을 병렬적으로 나열했다.

제품·화학물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글로벌 규제를 하되 금지 조치는 명시하지 말자'는 조항과 '모든 국가의 사용 금지 의무 명시', '국가 자율 조치' 등 각 의견들이 모두 담겼다.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는 "각 국가는 제품디자인의 개선, 대체재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와 "당사국총회는 관련 지침 마련" 등의 문구가 제안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 등 최소 기준을 주장했으나 의장이 지침으로 간소화했다.

한편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국 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플라스틱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생산 과정과 생애 주기, 환경적 영향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하는 조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는 우리나라도 동참했다.

정부간협상위원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협약 성안을 위해 논의에 들어간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정부는 협약이 본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끝까지 리더쉽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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