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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체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하기로…"최악보다 차악 선택"

등록 2025.01.16 13:29:58수정 2025.01.16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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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란 특검법' 맞서 자체 특검안 발의키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야당 외환 유치죄 삭제

일부 반대에 "고육지책…당론 따라줘 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서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지적에는 "토론이 원래 찬반이 활발히 붙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며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결론은 지도부 뜻에 따라주기로 동의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세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르면 내일쯤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당내 이탈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마치 범죄행위처럼 묘사해서 '외환 유치죄'가 들어간 민주당 특검법에 우리 의원들께서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두 전사가 되자'고 밝혔다는 보도에는 "완전히 와전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입법 독주를 많은 국민이 알도록 우리 당 의원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알려야 한다, 방송과 SNS 유튜브까지 가리지 말고 의원들이 '전사가 돼서 나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에 하나 대선이 있을 경우 선거에 들어가서 하면 효과가 없으니 지금부터 대 민주, 대 이재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린 것과 관련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특검을 원치 않지만,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특검법 협상을 두고는 "일단 우리 안을 마련하고 제출하기로 당의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이) 우리 안이 발의되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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