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개 경제단체와 기업가치 간담회…상법 개정안 철회 요구할 듯

국민의힘, 한경연·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국회서 간담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5.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들과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연다. 안건은 상법 개정 철회 촉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다.

민간에서는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 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공동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에서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야당이 상법 개정 명분으로 제시한 소수 주주 이익 보호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자본거래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예고하며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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