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단 아파트 재시공 '이견'…시공책임형CM·민간 참여 공공분양 차이는

등록 2025.05.21 11:56:52수정 2025.05.21 14:04: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GS건설 '민간 참여 공공분양' 전환 검토

"자이 적용…시공 품질 맞추려면 불가피"

LH "사업·입주 지연 등 부작용 우려" 난색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2023.7.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2023.7.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 2023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가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사 방식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전 방식인 '시공 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공공분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GS건설은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전환을 주장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은 내부적으로 해당 단지 사업 방식을 시공 책임형 CM 공공분양에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공책임형 CM 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LH가 2017년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에 도입했다.

GS건설이 전환을 제안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은 공공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설계·시공과 분양을 맡는 방식이다. 민간 건설사 브랜드와 기술력이 적용되고,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아 청약 점수가 낮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해 인기가 높다.

다만 LH는 지난 19일 종전 시공 방식인 시공 책임형 CM 공공분양에 맞춰 '인천 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재시공) 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규모는 188억4221만원이다.

이처럼 사업 방식을 놓고 LH와 GS건설 간 입장차가 나타난 배경에는 현재 해체공사 완료 후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 해당 단지에 '자이' 브랜드를 적용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

LH와 GS건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전면 재시공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입주예정자들에게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원, 이사비 5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전면 재시공과 함께 입주예정자 요청으로 재시공 아파트에 LH 브랜드인 '안단테'가 아닌 GS건설 주거 브랜드 '자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시공책임형의 경우 시공사가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하며, 건자재도 조달청 발주로 확보한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수준에 맞는 자재와 특화설계를 하려면 원하는 민간 자재를 쓸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 브랜드에 맞춰 시공의 품질을 높이려면 자재 수준 등을 맞춰야 하는데 공공입찰 규정으로는 할 수 없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로 자이 브랜드 적용에 합의한 만큼 계약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분들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재시공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LH와 협의 중이다"며, "재시공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기계약된 전기·통신·소방 등 별도 공사업체와의 계약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돼 사업기간 지연, 입주 지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 및 3자 합의 내용에 따라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업 방식 전환에 선을 그었다.

인천 검단 AA13 1·2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25개 동으로 총 1666가구 규모다. 1블록 702가구, 2블록 964가구로 나뉘어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2블록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민간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