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바보야, 문제는 낡아빠진 대통령제야…'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

[서울=뉴시스]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사진=사회평론아카데미 제공). 2025.06.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민주권정부의 막이 올랐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 리더십과 제도 개혁의 조건은 무엇일까.'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귀환한 가운데, 미국 정치학자 윌리엄 하웰과 테리 모의 신간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가 출간됐다.

저자들은 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비롯해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날카롭게 진단한다.

저자들의 시선은 미국 정치에서 출발해 세계 민주주의 전반을 향한다. 주로 미국 정치를 다루지만,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민주주의에 균열이 생긴 대통령제 국가의 현실을 비춘다. 미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의 구조적 결함을 떠올리게 한다.

팬덤 정치와 대중의 분노·불신을 자양분으로 ▲끊임없이 증식하는 극단적 담론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행에 나서지 않는 정부가 대표적이다.

저자들은 문제의 근원으로 '대통령제'를 지목한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립하는 구조, 의회(국회)가 정당정치에 갇혀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실, 정책 실행력의 실종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저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해결책은 '강력한 대통령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되, 권한을 헌법적으로 통제하고 민주적 책임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효과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직의 현대화'라는 개념을 고안해 냈다.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과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입법 우선권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려면 '사면권 남용 방지' '인사 권한의 민주적 견제' '이해 충돌 방지 장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제는 진정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가' '지금 필요한 개혁은 제도인가, 사람인가' '강력한 정부는 어떻게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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