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우려' CEO들 만난 고용차관…"기업 어려움 가중되지 않게 노력"

철강·조선·자동차 6개 기업 CEO 만나

"규제 강화 목표 아냐…노사 모두 책임"

"우려 인식…경영계 의견 수렴 TF 구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대기업 CEO들과 만나 "개정안의 목표는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 전가가 아니다"라며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특히 큰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에선 포스코와 현대제철, 조선에서 HD현대중공업 및 한화오션, 자동차는 기아와 한국GM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권 차관은 "이번 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확립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더욱 명확히 묻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 차관은 "과거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기업이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은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

그는 "정부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상시 소통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특히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선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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