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로 생기는 중수청·공소청, 내년 9월 작동"(종합)

정무위 소관 금융위 개편 "야당 미협조 땐 2차에 처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시행 시기 1년 유예…공소·중수청 내년 9월 출범"

배임죄 폐지 질문에 "형법은 판례 정리 중…그 시점에 말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재우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께 공식 출범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은 이번에 오르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정도가 담길 것이다.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하고 검찰 인력의 이동 등 기타 구체적인 협의는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감독 조직 개편도 여야 간 합의가 성사되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 관련 정책 부문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기관 감독·제재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나누는 것은 내년 1월 시행을 예상했다. 여기에는 국회 예산 일정이 고려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법안은 후속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이 "재고돼야 한다", "환경 규제도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원전 수출 관련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아서 그 상황을 봐야하고 한수원은 국내원전을 운영하니까 또 전기 생산 관련 부분이어서 쟁점이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을 두고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임위의 조정이 같이 논의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2개 부처로도 과중한 업무였는데 두 개 부처를 계속 환노위에 둬야 하느냐는 판단도 교섭단체 간 논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할 부처 배치 문제는 "이를 포함해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최종 조율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 의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노동 안전 대책, 재난 재해 대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스테이블코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이 너무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은 좋은 것 같지 않다"며 "아주 늦지 않게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정돈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는 완화인가 폐지인가'라는 질문에 "경영상 원칙 관련한 것은 배임죄가 인정 안 되는 것이 맞다"며 "상법 배임죄 부분은 사실상 사문화 돼 있다. 그래서 상법 배임죄 삭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형법 배임죄는 상법에서 없어져도 형법에서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아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도 그렇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어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확정 판결이 났던 것에 대해 판례를 정리하고 있다. 그게 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는 지금 노동부가 관련한 매뉴얼, 지침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닥이 잡히면 경영계와 충분히 소통해서 후속조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