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노조 "형사적 책임 묻는것 가혹"… 공무원 '선처 호소'

초등생 사망 풋살장 관리 공무원 '탄원서' 제출 예정

[세종=뉴시스] 초등학교 학생이 숨진 세종시 고운동 풋살장.(사진=세종시 출입기자단).2025.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지부가 세종시 한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고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공무원 2명에 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23일 세종지부는 "세종시청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으로 최근 일어난 풋살장 사고에 동료직원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느낀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로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을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풋살장은 당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원격 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 출입해 발생했다"며 "이는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인 관리 소홀이나 중대 과실로 보기 어려운 불가 항력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은 그동안 시민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온 동료들이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고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에 놓인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비극으로 제도·행정적 보완이 분명 필요하다"며 "사건으로 동료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재발 방지와 별개로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두 공직자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내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라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탄원서를 제출하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를 내려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탄원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서명받은 후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와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노조와 별개로 부서별로도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2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2명은 지난 3월13일 오후 3시 55분께 세종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A(11)군이 넘어지는 골대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풋살장 이동식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아 참변을 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