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 가득한 마약중독 인생"…철창 대신 재활 기회 제공[식약처가 지킨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검찰이 식약처에 의뢰 후 전문가 평가 통해 치료·재활

[서울=뉴시스] 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총괄)는 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7월 중앙(서울)중독재활센터 박영덕 센터장이 단약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1980년대 미국에서 코카인은 미국에서 부유한 백인들이 주로 흡입하는 마약이었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에서 주인공 조던 벨포트가 주가 조작으로 부를 쌓은 뒤 벌이는 방탕한 파티 장면에서도 코카인은 빠짐없이 등장한다.

코카인이 상대적으로 비싼 값이 유통되다 보니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섞은 크랙(Crack) 코카인이 등장한다. 크랙 코카인은 '빈민촌의 마약'으로 불리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다.

당시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미국은 최소형량제를 도입해 크랙 코카인 5g 소지 시 감형 없이 최소 5년형을 받도록 했다. 이는 전국에 수감됨 마약 사범의 수를 급증시켰고, 수감 후 재범화 역시 문제가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법정 개념이 도입됐다. 강력한 감독과 치료 프로그램으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은 최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총괄)가 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해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이다.

식약처는 "기소유예 마약중독자의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 등 재활의 기회를 제공,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현재 총 85명이 해당 제도를 적용받았다.

단계별 절차를 보면 검찰에서 식약처에 의뢰 하면, 식약처가 대상자에 대한 사전평가에 나선다. 사전평가 단계에서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함에 있어 중독 수준, 재활 의지 등 상담·스크리닝을 통한 평가 기초자료를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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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문가위원회가 투약사범·중독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종류 및 이수시간을 결정해 제안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 등 중독전문가, 함께한걸음센터장, 심리상담사, 약학전문가 등 6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어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에서 보호관찰, 치료·사회재활이 이뤄진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은 교육(28시간 등), 심리검사, 심리·중독상담,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여성집단, 청소년집단 등) 등으로 구성된다. 치료보호는 치료보호기관에서 금단증상, 항갈망제 투여 등의 약물치료와 인지행동, 개인·집단상담 등의 행동치료 등 구성·운영된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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