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시작…공공의료 확충·건보재정 악화 등 쟁점

복지부, 14~15일 국정감사…30일 종합감사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지·필·공 질의 예상

요양병원 간병비 등 건보재정 질타 가능성

자살 대책 실효성·연금개혁 등 정책 질의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5.09.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14일 시작되는 올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 자살 방지 대책, 연금개혁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날과 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7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30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은 마무리된다.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공공의료 대학을 설립한 후 입학생들의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만약 입학 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면 이미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공공병원이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만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들이 별도의 입학 전형을 실시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는 게 핵심이다. 입학한 학생들은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의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전국 단위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무난하게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의료계와 갈등 재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20조원 이상 투입 및 비상진료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조2000억원 증가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요양비 간병비 지원 2단계 시범 사업부터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간병비 급여화에는 내년 37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6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또 상병수당 역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자살 대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40.6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9.1명으로 전년보다 6.6%(1.8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34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리투아니아(17.1명)보다 앞서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목표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효성을 묻는 야당의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밖에도 연금개혁 구조개혁 논의를 앞두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논의,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아동수당 인상,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방안, 치매더니 보호 제도, 통합 돌봄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정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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