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종희 김정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얼마 후면 제가 취임하지 100일이 된다.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9인 체제로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며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건 등에 따른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 사건이 들어 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 후 선서문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 후 선서문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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